법령 지방세법 제1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3년
2. 창원지방법원 2013.10.22 선고 2013구합1551 판결
공사중인 대중골프장 토지를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4년
3. 서울고등법원 2004. 11. 10. 선고 2003누13719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수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
4. 부산고법 1996. 10. 4. 선고 95구4599 판결：확정
[등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6-2, 587]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틱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4년
5.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4. 9. 15. 선고 94가합957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배당이의][하집1994(2),362] 배당이의 1993.9. 15. 지방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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